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란 무엇인가요?

민법상 채권은 10년,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더 짧은 기간도 많습니다. 이자·급료·사용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지급, 의사의 치료비, 공사대금, 변호사·법무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제163조). 숙박료와 음식료 등은 1년입니다(제164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의 경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제166조 제1항).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 계약으로 시효를 늘릴 수는 없으며 줄이는 것만 가능합니다(제184조).

소멸시효와 다른 기간도 있습니다. 취소권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권리(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제146조)는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세금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7년, 사기 등 부정행위로 포탈하면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역외거래는 더 깁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사형 25년, 무기징역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 7년 등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제252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정지됩니다(제253조 제3항).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종범 제외)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3조의2). 미국에서는 주와 청구 유형마다 기간이 다르고, 손해를 발견한 때부터 기간을 세는 발견 원칙(discovery rule)이 쓰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있어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내 청구가 어떤 채권인지(일반 채권, 상사채권, 임금, 불법행위) 확인해 기간과 시작일을 계산하세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의 여유가 생길 뿐이므로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