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합의서 (Severance Agreement)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퇴직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예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그래서 '위로금을 줄 테니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한다'는 식의 사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퇴직할 때 생기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이에 관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다만 퇴직해 근로관계가 끝난 뒤 이미 생긴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합의서에 서명하는 시점과, 법정 퇴직금이 따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해고 규제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제24조).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제26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금지 기간(제23조 제2항)과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되지만, 정당한 이유 요건(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적용되지 않으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 합의는 이런 다툼 없이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것이어서, 직원은 서명하기 전까지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위로금의 액수와 지급일, 퇴직일과 퇴직 사유(권고사직 등), 소송·진정 등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 비밀유지, 상호 비방 금지, 회사 자산 반환, 경업금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퇴직 사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미국에서는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 퇴직금은 회사와 직원 사이의 합의로만 생깁니다. 연령차별금지법(ADEA)상 청구 포기를 받으려면 변호사 상담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검토 기간 21일(집단 퇴직 프로그램은 45일)과 서명 후 7일의 철회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29 U.S.C. §626(f), 고령근로자급여보호법 OWBPA). 이 규정은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합의서를 받으면 먼저 법정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위로금과 별도로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위로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어서 협상할 수 있고, 회사는 분쟁 없는 퇴직을 원하므로 서명 전이 협상력이 가장 큰 때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생각이 있다면 3개월의 구제신청 기한을 기억하고, 서명하기 전에 노무사나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합의서를 검토받으세요.